새로운 EU 출입국 시스템, 8,700명 이상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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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스템(EES) 시행 첫 6개월 동안 8,700명 이상이 체류 기간 초과로 인해 쉔겐 지역에 입국하지 못했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EES는 출범 이후 1억 8천5백만 건 이상의 비EU 국적자의 출입을 기록했다.
출입국 시스템 개요
출입국 시스템(EES)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비EU 국적자의 출입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여 EU 국경의 보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EES는 1억 8천5백만 건 이상의 이동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이유로 43,728명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중에는 체류 기간 초과 위반도 포함됩니다.
체류 초과 통계
입국이 거부된 사례 중 8,739건은 체류 초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비자 한도를 초과했거나, 비EU 방문자가 180일 이내에 최대 90일 동안 쉔겐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90일 규칙을 위반한 여행자들이 포함됩니다. 체류 초과는 벌금이나 EU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ES가 직면한 도전 과제
EES는 국경 통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경 통과 시 긴 대기 시간과 셀프 서비스 등록 시스템의 문제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혼잡을 관리하기 위해 EES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산업은 성수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발전: ETIAS
앞으로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이 2024년에 출범할 예정이며, 단기 여행자는 EU에 입국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TIAS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행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ES는 추적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보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90일 규칙 준수를 보장하며, 이전의 수동 여권 도장 과정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여행자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허용된 체류 기간을 유념해야 합니다.